우리나라 대학의 공공재

북유럽의 선진교육국가의 모습을 통한 방향 제시




서론

세계 평균 대학 진학률의 6배

전 세계 대학생 인구가 약 7천만 명 정도인데,
남한의 총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7%인데 비해
대학생 인구는 4.4%에 달한다.

세계평균 대학진학률의 6배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문제?

- 비싼 등록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위, 카이스트 대학생 자살 등)

- 주입식 교육의 연장선 아닌가?
　(창의적인 교육은 어디에?,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교원 수)

- 과연 대학교육인가? 홍보인가?
　(대학생들을 복지는 어디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대학 등록금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정책




한국 대학 등록금의 수준

- 4년제 대학 국립대학 평균 443만원, 사립대학 평균 768만원
- 높은 인상률로 인해 10년 사이에 2배로 높아짐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부담

　　≪ 그 래 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