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심화된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 · 오염 차원을 벗어나 인간의 생활환경을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생산원료와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배출된 유해폐기물의 처리능력에 있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국가의 환경 규제 강화로 더 이상 환경문제를 무시한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규모로 누적 · 확대됨에 이를 통제하려는 국제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이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마련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은 환경오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 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환경에 대한 각 나라의의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중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의 조사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분석 · 평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환경정책이란 미시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정과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먼저 우리나라와 환경정책에 관한 선진국들과의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 분석표를 활용하여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될 전라북도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유해 폐기물의 이론적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분석을 한 후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할 것이다. 유해 폐기물에 대하여 이론적 정립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 된 후, 유해 폐기물 관리 우수 사례 분석을 할 것이다. 그 후에 전라북도의 유해 폐기물 관리 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한 분석과 외국의 선진 환경정책 및 유해폐기물 처리 우수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전라북도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제2장 본론
Ⅰ. 유해 폐기물의 이론적 정의 및 종류

제1절 유해 폐기물의 이론적 정의
1.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의 정의는 각국의 관례나 개인별이론, 특성에 따라서는 가연성, 불연성 및 고형폐기물, 액상폐기물, 기상폐기물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폐기물의 일반적 정의는 “인간 및 동물의 활용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개 고체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이라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능 상실, 업그레이드, 유행, 새로운 상품, 장시간 사용 등)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련법규가 계속 보완개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폐기물을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상, 반고상, 고상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