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안보동맹체계] 한미동맹 역사와 현황,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제
한미안보동맹체계
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황
II. 동맹의 성격과 전제
한미안보동맹체계
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황
II. 동맹의 성격과 전제
본문내용
과 연합훈련으로 안정적 전쟁억제력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연합작전과 증원전력으로 효율적 전투력을 제공하는 주한미군은 이렇듯 전쟁억제와 전시방어의 창이고 방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과 한국의 자주국방화 흐름에 부응하여 그동안 주한미군의 병력도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으며(1992년도 7,000명),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에서 지원적 역할(supporting role)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1991. 3)되었고, 그리고 19년에 와서는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전시작전통수권 환수문제가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모두 한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정서적 변화를 감안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작금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한수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부분적으로 감축 및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발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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