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나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도 지난 과거
사에만 퇴영적으로 및매어 있을 수 는 없다. 한 일 양국은 너무도 많은 부문에서
서로의 이해가 읽혀 있고, 상호교류가 불가피한 동반자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좋든 설든 한 일 양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한 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평
화와 안전에 직결되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
한 일 양국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도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한반
도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국익을 위
해서도 절대적 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계건
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과 북한이 아직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있어 어
려운 문제가 있겠으나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간 레벨에서의 상거래를 활성화
하고 정부나 사회단체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과 일본이 중단된 국교정상화 회담을 성사시켜 국교를 수립하
는 것이다. 국교가 수립되면 양측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일본으
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은 북한 경제부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은 이미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국교정상화를 통해 받은 보상금과 청구권자금 등을
한국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사용했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미 중
을 중심으로 하는 대국간의 파워게임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
도화된 다국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 일 양국은 다국간
틀 속에서 한 일간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한 일간의 군비경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물론 다국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한 일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은 다국간 안보협력도 미
중관계의 틀 안에서의 한 일협력이라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미안보와
미 일안보는 공산주의국가(구소련 중국 북한)에 대항하는 반공정치 군사동맹
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냉전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냉전종결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미 일간의 안보공조, 즉 신가이드라인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의 개입가능
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신가이드라인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만, 동시에 우려할 만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미 일
안보공조의 강화가 미시적으로는 한국 측에 전력강화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거시
적으로는 지역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는 신가
이드라인은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하면 한 미 일 대(對) 북 중 러의 대결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차질을 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가이드라인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여 남북한 당사자 간의 화해협력마저
지연시킴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즉 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고조될 때 한반도 통일의 기
대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북한이 핵개발 시도, 미사일
발사, 괴선박침투 등 여러 가지 돌발행위를 통해 일본의 주변안보에 위협요인을 증
대시켜 옴에 따라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한 일관계를 중계하는 구도에서 한 일간에 직접적인 안보협력이 추진되는 단계
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넷째, 일본은 주변국들의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유사법제를 계지해야 한다. 일
본은 패전 58년만에 '전시'에 대비한 국가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법제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남북한은 물론, 중국 대만 등에서 비난이 일었으
며, 이 법이 일본의 재침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유
사법제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의도가 아니라 방위의 목적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이 범을 폐기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일본
이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며,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19세기 동북아시아는 무질서한 국가 간 경쟁으로 약육강식에 의해 제국주의적인
질서에 계편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국주의적 질서는 결국 20세기 중
반 제국주의국가 간의 세계전쟁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법전체제에 의해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각각의 진영내부에서 계층적(hierarchial)인 질서로 재편되었다. 21
세기의 동북아시아는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냉전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냉전체제의 해체가 자동적으로 이 지역에 평화적 질서를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19세기 말과 같은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약육강식의 재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공정
하고, 또한 안정된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각
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화적인 항구적 질서를 형성해 가기 위해
서는 한 일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6자회담의 당사국들을 중
심으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길이 곧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길이다.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에게 부과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