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Grece Default)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파급효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1.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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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프 ≫　　≪ 그 래 프 ≫

- 그리스 재정위기의 그리스만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지속되어왔다는 점
- OECD의 세입-세출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가 단한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
- 재정적자가 단순히경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시사
-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재정적자 추이와 비교해 보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만성적인 성격
유로화 도입을 위한 경제수렵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1990년대 말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까지 낮춘 바 있으나,
유로화 도입(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05년 기간 중 유로화 사용국 중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GDP 대비)를 기록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된 데에는 공공부문과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하는 바가 큼
- 그리스 내 정당간의 경쟁에도 불구, 그동안 복지확대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합의’로 작용





2.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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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그림 파일 ≫

▶ 유로존의 GDP 대비 경상수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채무 중 대외채무의 비중이 증가
-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는 대외경쟁력 상실에 따른 결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통화공동체로서의 특수성도 작용
- 전적으로 그리스 경제의 내부적 요인(산업경쟁력의 저하, 해외차입을 통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고 볼 수만은 없음
- 그리스 경제는 EU 가입 당시부터 농산품 또는 관련 가공품 위주의 1차 산업과 관광, 해운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2007년 GDP 대비 75.9%),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13.3%)은 낮았다. 따라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 및 경상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
- 유로화 도입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어 매년 GDP 대비 10%에 이르렀는데, 2008년에는 16.3%로 최고치를 기록
- 경상수지 적자가 증 가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
　- 첫째, 그리스의 산업경쟁력이 독일 등 제조업 강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역내교역에서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
　- 둘째, 2003년 이후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역외교역에서도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
　- 셋째, 계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차입이 주원인
　-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5%로 유로존 평균의 두 배, 물가상승률 또한 유로존의 평균 수준을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