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
함을 가지고 있다. 경기순환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등과 같은 경
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수요
(aggregate demand)의 관리를 통해 경기순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적으
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정부가 일반가계의 소비수요(C: Consumption), 기
업의 투자수요(I: Investment), 정부의 구매수요(G: government) 등으로 인한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Y=C+I+G)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이루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수요는 일반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구매 등으로 구성되고 이는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
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늘려주면, 소비가 그 금액보다 몇 배에 해당하
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에게 투자금액을 늘려
주면 그 금액의 몇 곱절(승수)에 해당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때 소비 또는 투자의 금액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그 몇 배의 증가를 초래하는 효과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계소비
성향은 소득의 증가분 중에 얼마만큼 소비의 증가분으로 나타나는지 그 비율로 제시
할 수 있다. 만약 소득증가분 1만 원 중에 소비가 8천원 증가한다면 한계소비성향(b)
은 0.8이 되고 승수효과는 1/1-b, 즉 1/1-0.8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수효과
는 5이고, 이는 투자를 1백만 원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은 1/1-6배만큼, 즉 5백만 원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수효과는 커질 것이다. 이처럼 투자승수가 커진 상태에서 추가로 지출을 늘린다면 이보다
몇 곱절의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로 연결된다.
투자란 기업의 소비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투자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초래
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다. 생산의 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가계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이 촉진된다. 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
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구매량이 증가하고, 이런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된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 연쇄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효과를 초
래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산업에 참여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공업화 초기에는 자본, 기술, 판매는 해외에 의존하는 한편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을 활용하는 대외경쟁력 우위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수
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환율 유지, 수출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 저리의 수
출금융 제공, 은행과 정책당국의 수출목표의 관리를 했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이 나
타나고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제
련, 섬유산업 등 육성을 위해 각종 공업육성법을 제정해 고가공, 기술집약, 자원절약
형 일반기계,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과잉투자로 인한
중공업의 가동률이 저하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실업증가, 은행수지의 악화 등으로
산업정책의 국면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비료, 해외건설, 해운 등 구조적인 불황
산업에 대한 유휴시설의 처분 및 기업통폐합 조치, 금융부문의 자유화 추진, 무역장
벽의 축소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허용, 기술도입규제의 완화 및 기술진흥정책의 강화
등을 수행했다. 국내적으로 민주화와 경제정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국외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연구개발투자의 지원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경기과열로 인해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력, 철도,
지하철 등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을 규제한다.
공공요금은 일반 기업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결
국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한다. 한편 경기침체의 경우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
부는 기업에게는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각종 소비 진
작책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저축과 투자의
장려책이며 특별상각제도는 기술혁신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진흥 등을 위한 것
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지가억제를 위한 세제상의 규제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공공기관을 상대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시장
에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경영하는 양곡관리사업의 경우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킴으로써 국
민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양곡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추수기에
농민으로부터 시가보다 즘 비찰 가격으로 벼를 수매하고, 원가보다 낮게 정부미를 도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 상당량의 찰을 비축하기도 하지만 그
주요 목적은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도시민의 식생활을 안
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출입업체
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촉진을 위해 대
한무역진흥공사가 설립되어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해외 마
케팅에도 노력해 왔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해 왔던 비료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기 위
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육성 보호함으로써 외화절약뿐만 아니라 경제의 해외의
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