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배제한 이러한 입지선정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저항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방식이 민주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이었던 것이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후보지 선정 시 시설입지와 관련한 기술적 안전성 등 제반 요인들에 대한 검토내용과 법적 타당성에만 근거하여 입지선정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여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절차는 전혀 없었다.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정책추진이 어렵게 되자 그때서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개된 상태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조건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면 주민과의 갈등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3) 경제적인 손실 우려
비 선호시설 입지 기피현상을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환경오염 등 비경제적 요인을 내세워 반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대전시 흑석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도 입지 반대의 이면에는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된 것이다. 비선호시설은 입지지역에 국한되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면서도 비선호시설로 인한 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
의 주민들까지 누릴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손실로 인한 적정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4) 입지선정 갈등의 관리전략
(1) 비선호시설 인식전환 노력
대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대전시는 정책추진 준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절차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정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갈등이 전개된 상태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막연한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정보 공유
대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진개마을 주민을 배제한 채 입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러한 갈등의 관리전략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사진개마을 주민대표와 변경대상 현지를 답사하고 위치변경을 협의하는 등 성의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통장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였다. 비록 변경을 요청한 지역에서도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당초 대상지(사진개마을)로 입지결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하여 갈등해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3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성격과 건설의 당위성 등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으로 갈등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갈등해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도화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니는 시설물의 입지는 특정 지역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얻게 되는 편익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반면, 소음악취매연발생건강손상, 자연훼손, 공포심 유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해당입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선호시설의 입지강행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제하기 때문에 해당입지지역의 주민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도희, 2001).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대전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비선호시설을 설치 할 때 선호시설을 함께 입지시켜 혐오시설의 외부성을 감소시키는 보상을 실시하였다. 즉 마을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조경시설을 하여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하고 마을회관, 상수도 시설, 농로 포장 등 마을 숙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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