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사업의 공동추진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1995년 지역개발재원을 국토계획기금(FNDAT)로 통합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파리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18% 수준에서 안정되는 성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5-2. 영국
영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역단위 기구로 9개권역에 지역개발청 (RAD)를 설치하였다. 이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 당해 지역의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등 다양한 지역대표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지역발전 사업계획과 목표를 포함한 협력계획을 3년마다 작성한다. 또한 2000년에는 부수상실 주관으로 균형발전 총괄조직(RCU)를 신설하여 정부 내 모든 부처의 지역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는 5개 중앙부처 지역개발예산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용하는 ‘Single Pot’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다.
6.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균형개발 역사는 매우 짧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 있어서 신중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의 균형발전모델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시정에 의해 이루어진 그 나라에 최적화된 정책이다. 균형개발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겉모습만 가져와 도입한다고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소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지역격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의 정책은 지역이기주의를 낳고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정부에 심하게 의존적이다. 균형개발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 힘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또한 지방의 국가생산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방의 경제자립도를 높여 지방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빈번히 발생하는 투기문제는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에서는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의 준비를 해나간다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수월해지고 지역개발 또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앞서 말했듯이 한국사회의 지역 불평등 현상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내용도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 복합되어 오랜 시간 고착화된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국토 균형개발의 역사가 30년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균형개발을 이룩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베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정치와 맞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제도 구축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사업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맞이한 2000년대는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성장률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낙수효과는 수십 년 전에 예측되어 최근 들어 계속해서 틀림이 검증되었고, 상생이 아닌 특정 지역 살리기는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지역이기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와 세종시 같이 수도권의 공공기관 및 기업을 이전하여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은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하고, 눈앞의 성과 달성을 위해 성급한 정책 결정을 앞세운다면 심각한 공동화 현상, 베드 타운(Bed town)으로 전락, 자립 불가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이는 곧 재정 낭비, 시간 낭비가 되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균형개발과 지역 불평등 해소는 모두가 누릴 것 누리고 하고 싶은 것 하게 도와주는 국가차원의 큰 복지정책이다. 비록 오랜 시간 지속되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급할수록 돌아가며 온고지신의 자세로 천천히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도 어느 지역이나 사는데 만족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문화일보』2015년 05월 20일, 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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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행정자치부, 2015년
표2 - 신학용 국회의원실, 2015년
표3 - 국가통계포털,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