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이다. 남북연합 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되고 통일여건이 완비될 경우 남북한은 남북평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남북한 주민 전체의 국민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국가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는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서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IV. 통일의 방법 및 절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 실현과정의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남북연합의 기능과 구체적인 통일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채택하는 등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일국가 수립절차를 보면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기초 -> 민주적 방법과 정차에 따라 확정, 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등이다. 그리고 통일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 하원은 국민대표성을 띠도록 하고 있다.
V. 통일국가의 미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단일국가,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수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며 세계평화에 앞장서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보장, 복지와 인권존중이 설정되고 있는 바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국가는 통일과정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남북한관계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한울아카데미, 2005
남북한 관계론, 유석렬 저, 정음사, 1987
남북한 관계의 이해, 장용윤 저, 양서각, 2007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김강녕 저, 신지서원, 2008
미국은 왜 남북화해를 방해했나, 심양섭 저, 오름, 2006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저, 매봉,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