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시장환율은 기준환율에 비해 높았으며,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 괴리가 일간 변동 폭에 육박하는 1.5%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은 시장환율과 기준환율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준환율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이 향후 금리인상을 하게 될 경우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고, 달러에 연동된 위안화 가치가 높아짐에 따른 사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셋째, 위안화 SDR편입 추진을 위한 과정과 급격한 신용팽창으로 GDP 대비 242%의 높은 부채비율 등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절하추세에 중국까지 환율전쟁에 가세하며 지난 수년간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 등에 의해 약화된 중국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
중국의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는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이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8월 무역수지는 602억4000만달러 흑자로 7월의 430억3000만 달러 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수출 증가율은 개선된 반면 수입 증가율은 더 악화된 영향이다. 앞으로도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출이 개선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투자수지는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 약화,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2015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3.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10점).
위안화 평가절하는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올 하반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었다.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및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1) 긍정적 영향
우선 긍정적 효과로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국외에 파는 산업구조다. 예를 들자면, IT기기 완성품을 수출할 때 그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IT부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선 수출 물량 확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출 경합이 치열한 가전, 휴대폰, 철강,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 급등, 주식시장 위축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국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는데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 관광객 수와 씀씀이가 줄어들 수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에도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위안화 자본유출 압력으로 인해 평가절하가 기조적일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확대될 전망이다.
Ⅲ. 결론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다양한 부양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모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고민 끝에 환율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을 시작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려왔는데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은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경제를 개혁하고,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중국의 장기적 목표와는 어긋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일본, 중국의 환율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다. 경제 대국들의 환율경쟁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적정한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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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양 저, 김태일 역, 환율전쟁 (세계 경제 패권을 향한), 평단문화사, 2011.
홍완표, 환율의 경제학 (누구나 환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환율 이야기), 신론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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