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어려운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민감부문에 대한 보호책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2. 중국의 FTA 정책 기조
이제까지 중국의 FTA채결 건 중 OECD 회원국과의 FTA 체결은 뉴질랜드가 유일할 만큼 중국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면서도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을 위주로 FTA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자원 확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대응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목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주로 기본협정과 상품 협정을 우선 타결한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는 자국이 유리한 상품부문은 조기에 시장을 확보하는 반면에 취약한 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자국시장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역 및 투자현황
한국-중국 간 교역규모는 수교 전인 1990년에는 2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1,683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 중국과의 무역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 2005년 2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3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이며, 중국에 있어 우리나라는 홍콩을 제외할 경우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철강판 등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4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과거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전병곤 외 3명 저, KINU, 2013
한미관계론, 김계동 김학성 저, 명인문화사, 2012
글로벌 협상전략, 안세영 저, 박영사, 2006
한미 FTA 핸드북, 송기호 저, 녹색평론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