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할 수 있는 별도의 대표조직을 만들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심의의 장을 열어 가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축소, 사회안정망 확충, 원ㆍ하청 관계의 질적 개선,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유연안정성 등이 사회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장과 복지의 병행발전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성장과 분배의 동반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주도형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을 물적 자본 축적 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구축해야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노동자들의 창의와 혁신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성장정책인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분배정책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취업가능성을 높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만들어 고용을 통한 구매력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확고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불평등에 관한 말과 행동은 그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애덤 스미스는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큰 부자 한 이 있으려면 적어도 오백 명의 가난뱅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이 지금 이 사회는 1%의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의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 비록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위한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시작은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지그문트 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
- 임혁백,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11
- 신승배, “사회계급,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소득 평가가 직업별 소득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 2008
- 김연희, “한국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