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있다. 보편주의(보편적 복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주의(선별적 복지)는 그 대상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들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택주의는 대상은 특정 문제 집단이며, 욕구는 개인에게 자선을 베풀며, 자원은 잔여적 급여, 전달체계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최저수준을 대상으로,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을, 행정적 비용은 높고, 낙인부여가 있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소극적 자유로 간섭받기 원치 않는다. 장점으로는 특정계층에게 집중하며 낮은 비용을 이용해 높은 서비스효과를 얻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질을 받으며, 서비스제공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한정된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낙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대상은 전 국민이며, 욕구는 권리로서 사회적 차원으로 다루며, 자원은 제도적 급여,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인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행정적 비용은 낮게, 낙인부여는 없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으며 적극적 자유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낙인 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변수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선별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특권층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보편적 복지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가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선택주의를 할 것인지 보편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