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제작하기도 한다.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소식 지，생일축하카드，감사편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매월 1회의 후원회 미사를 열며，성지순례 등의 행사를 마련하기도 한다.
(4)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자는 주 1회 1년 이상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월 2회의 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상담과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다.
Ⅳ.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입양조건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될 자의 연령요건으로 25세 이상，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 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써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 대신 양친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자될 기타 요건으로 양친될 자의 자녀 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 대신에 가정 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혼인 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 호주，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어버이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 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고의적 유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입양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은 입양알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입양이 행해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 불법입양은 유흥업 소의 강제출연, 앵벌이 이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 노동력 착취 및 학대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법에서는 불법입양 알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하고 있으나，거의 사문화된 실정이다. 입양에 대한 절대 비밀을 보장받기 위해 국내입 양의 경우 기관입양보다 독자적인 입양비율이 높다. 독자입양의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입양은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입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대부분의 입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입양정보 비밀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는 입양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친모가정의 파탄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입양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유지하되，양자가 18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나 양친과 친부모 모두가 승낙한 경우 양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는 5년 후에 폐기처분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문서파기에 의한 입양서류의 처분은 아동의 알 권리를 영원히 사장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서류의 원본을 일정기간 후에 입양기관으로 다시 이송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 취소 및 파향
입양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제소가능기간(현재 1년)을 단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양친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아동학대，착취 등)는 취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입양 취소 및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입항 비용 및 보조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양친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의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점을 반영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 관련 국고보조금은 크게 압양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는 입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하기 힘들며, 더욱이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제외한 전문입양기관의 경우 입양전 아동양육비를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 시 양부모에게 전액 아동양육비를 상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양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양부모의 입양알선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친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순위 등 입양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비는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