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치
일제강점기의 행정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으로 개편되었다. 즉 중앙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지방제도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지방에는 도 부 군 면을 두고 그 아래 동 리를 두었다. 이런 지방단위의 주요사업이 국민교육과 지역복지였음은 과거와 다름이 없으나, 행정의 초점은 한국인에 대한 동화와 경제적 착취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1930년 지방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도와 읍에는 공법인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도 부 읍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도회 부회 읍회를 설치하였으며 면에는 자문기관으로서 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에 의한 자발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향상과는 거리가 먼 지방 통제의 일환이었다.
아래의 표는 1914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분권화된 행정체제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도기적 군정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일제강점기의 통치기구는 거의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정치 행정제도상 발전보다는 오히려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가져 오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의 구역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 구역표
일제강점기의 행정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으로 개편되었다. 즉 중앙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지방제도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지방에는 도 부 군 면을 두고 그 아래 동 리를 두었다. 이런 지방단위의 주요사업이 국민교육과 지역복지였음은 과거와 다름이 없으나, 행정의 초점은 한국인에 대한 동화와 경제적 착취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1930년 지방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도와 읍에는 공법인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도 부 읍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도회 부회 읍회를 설치하였으며 면에는 자문기관으로서 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에 의한 자발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향상과는 거리가 먼 지방 통제의 일환이었다.
아래의 표는 1914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분권화된 행정체제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도기적 군정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일제강점기의 통치기구는 거의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정치 행정제도상 발전보다는 오히려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가져 오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의 구역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 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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