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I. 지방재정의 의의
II. 지방재정의 목적
III.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취약성
3. 지역성
4. 비탄력성
IV.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경제안정화
V.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I. 지방재정의 의의
II. 지방재정의 목적
III.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취약성
3. 지역성
4. 비탄력성
IV.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경제안정화
V.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본문내용
에게 이전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상태를 달성하고자 한다. 요약하건데 소득재분배의 누진세 적용, 조세감면,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소득의 편재를 시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재정의 기능에 속하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정책의 협력적 입장으로 보완적인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3) 경제안정화 기능
재정정책으로 불리는 경제안정화기능은 국민경제와 재정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지방재정을 통한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공공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국가의 경제 운용방침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대립과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과 협력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조세에 의하여 충당한다. 이렇게 볼 때 재정의 기능과 확보수단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재정은 단일규모이며 방대한 크기를 가지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숫자가 많으며, 그 규모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경제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둘째, 국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외교, 국방, 사회복지, 고속도로와 같이 비배제성, 비분할성을 가진 순수공공재와 그 편익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서비스임에 비하여, 지방재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청소, 위생, 상 하수도, 공원관리, 지방도로 관리와 같이 그 편익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서비스가 중심이 된다.
넷째, 국가재정의 수입은 시장경제의 교환원리보다는 강제적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수입은 조세 이외에 수수료, 사용료와 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외수입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국가재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성장과 안정, 소득의 계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가지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향상 등의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3) 경제안정화 기능
재정정책으로 불리는 경제안정화기능은 국민경제와 재정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지방재정을 통한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공공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국가의 경제 운용방침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대립과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과 협력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조세에 의하여 충당한다. 이렇게 볼 때 재정의 기능과 확보수단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재정은 단일규모이며 방대한 크기를 가지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숫자가 많으며, 그 규모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경제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둘째, 국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외교, 국방, 사회복지, 고속도로와 같이 비배제성, 비분할성을 가진 순수공공재와 그 편익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서비스임에 비하여, 지방재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청소, 위생, 상 하수도, 공원관리, 지방도로 관리와 같이 그 편익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서비스가 중심이 된다.
넷째, 국가재정의 수입은 시장경제의 교환원리보다는 강제적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수입은 조세 이외에 수수료, 사용료와 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외수입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국가재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성장과 안정, 소득의 계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가지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향상 등의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키워드
추천자료
- [자아개념]자아개념의 정의, 자아개념의 특징, 자아개념과 대화, 자아개념과 자아실현, 자아...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 글로벌 경영의 개념과 정의, 배경, 특징
- 국제복합일관운송의 개념) 국제복합운송의 정의와 요건, 운송수단에 의한 국제물품운송, 정기...
- [아동미술교육] 아동미술교육의 이론 (미술의 개념, 아동미술활동의 정의 및 의의, 아동미술...
- <조직(組織)> 조직구조(組織構造)와 조직문화組織文化) 및 조직 몰입(組織沒入)의 이해 - 조...
-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의 개념] 행정문화의 정의와 특성, 문화유형론, 문화의 통...
- [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 [영아기 인지발달] 인지발달이론(감각운동기, 대상개념의 발달), 영아기의 인지과정, 영아기 ...
- 언어장애의 정의와 특성,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 및 진단적 특징,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장애의 개념과 유형
-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정의와 목적 및 기능 사례관리의 원칙과 특성 사례관리 구성요소
- [호스피스의 개념] 호스피스의 정의와 목적 및 필요성 호스피스 철학 및 기본원칙 호스피스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