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평가 기준의 의의 ---------------------- 1
2. 정책평가 기준의 종류 ---------------------- 1
(1)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1~3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 efficiency )
3) 형평성(equity)
4) 대응성 ( responsiveness )
5) 적절성 ( appropriateness )
6) 충분성 ( adequacy )
7) 노력 ( effort )
8) 체제유지 ( system maintenance )
9) 과정 ( procss )
(2) 슈만의 기준 ------------------------------- 3~4
1) 노력 ( effort )
2) 실적 ( performance )
3) 적정성 ( adequacy )
4) 능률 ( efficiency )
5) 과정 ( process )
(3)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4
1) 정책목표 달성
2) 능률성
3) 주민의 만족
4) 수혜자의 대응성
5) 체제유지
(4) Dror의 기준 ------------------------------- 5
2. 정책평가 기준의 종류 ---------------------- 1
(1)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1~3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 efficiency )
3) 형평성(equity)
4) 대응성 ( responsiveness )
5) 적절성 ( appropriateness )
6) 충분성 ( adequacy )
7) 노력 ( effort )
8) 체제유지 ( system maintenance )
9) 과정 ( procss )
(2) 슈만의 기준 ------------------------------- 3~4
1) 노력 ( effort )
2) 실적 ( performance )
3) 적정성 ( adequacy )
4) 능률 ( efficiency )
5) 과정 ( process )
(3)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4
1) 정책목표 달성
2) 능률성
3) 주민의 만족
4) 수혜자의 대응성
5) 체제유지
(4) Dror의 기준 ------------------------------- 5
본문내용
한다.
2) 능률성
목표달성이 결과와 산출물을 강조하는 반면에 능률이라는 기준은 보통 비용과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질을 평가하려 한다. 이 기준은 광범위한 분야, 또는 정형이 없는 분야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정책등과 같이 평가해야 할 정책의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능률지표로 측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목표달성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3) 주민의 만족
평가자는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고 선거권자의 만족도를 성공적인 업무성과 측정의 적절한 지표로서 여긴다. 이 기준은 정확한 정책목적에 집착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의 관심사에 적응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표의 수정 및 타협에 관심을 갖는다.
4) 수혜자의 대응성
수혜자의 대응성은 소비자와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준의 기본적인 초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특수집단과 이러한 정책 및 집행자가 고객들의 일치된 요구에 얼마나 대응적인가에 있다.
5) 체제유지
특정 정책이 체제유지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적 측정기준은 정치체제가 생명력을 가지는 실체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통합시키는 정책의 효과성이다. 이와같은 개념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양면에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4) Dror의 기준
Dror는 정책평가의 기준을 1차 기준과 2차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1차 기준은 순 산출(net output)을 뜻하는 것으로서 과정의 실제 수준과 질을 확인하는데 쓰이며 산출에서 투입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1차 기준은 산출을 측정하고 개념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2차 기준은 과정의 질을 확인하는데 쓰이며, 이 기준은 산출의 성분, 과정의 형태 구조 또는 투입에 적용된다. Dror는 1·2차 기준에 의해 확인된 질은 다음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성취한 질이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② 성취한 질이 비슷한 기관에서 성취한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③ 성취한 질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④ 성취한 질이 적용되고 있는 전문가 표준을 충족시키는가?
⑤ 성취한 질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⑥ 성취한 질이 당초의 계획만큼 충분한 것인가?
⑦ 성취한 질이 아주 바람직한 모델에 따를 수 있는 만큼 좋은 것인가?
2) 능률성
목표달성이 결과와 산출물을 강조하는 반면에 능률이라는 기준은 보통 비용과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질을 평가하려 한다. 이 기준은 광범위한 분야, 또는 정형이 없는 분야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정책등과 같이 평가해야 할 정책의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능률지표로 측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목표달성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3) 주민의 만족
평가자는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고 선거권자의 만족도를 성공적인 업무성과 측정의 적절한 지표로서 여긴다. 이 기준은 정확한 정책목적에 집착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의 관심사에 적응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표의 수정 및 타협에 관심을 갖는다.
4) 수혜자의 대응성
수혜자의 대응성은 소비자와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준의 기본적인 초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특수집단과 이러한 정책 및 집행자가 고객들의 일치된 요구에 얼마나 대응적인가에 있다.
5) 체제유지
특정 정책이 체제유지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적 측정기준은 정치체제가 생명력을 가지는 실체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통합시키는 정책의 효과성이다. 이와같은 개념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양면에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4) Dror의 기준
Dror는 정책평가의 기준을 1차 기준과 2차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1차 기준은 순 산출(net output)을 뜻하는 것으로서 과정의 실제 수준과 질을 확인하는데 쓰이며 산출에서 투입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1차 기준은 산출을 측정하고 개념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2차 기준은 과정의 질을 확인하는데 쓰이며, 이 기준은 산출의 성분, 과정의 형태 구조 또는 투입에 적용된다. Dror는 1·2차 기준에 의해 확인된 질은 다음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성취한 질이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② 성취한 질이 비슷한 기관에서 성취한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③ 성취한 질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④ 성취한 질이 적용되고 있는 전문가 표준을 충족시키는가?
⑤ 성취한 질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⑥ 성취한 질이 당초의 계획만큼 충분한 것인가?
⑦ 성취한 질이 아주 바람직한 모델에 따를 수 있는 만큼 좋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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