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세율이 2.5%인 만큼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입급증으로 세이프 가드 발생시 우리가 더 높은 관세율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연간 미국 수출량이 40-50만대에 달하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수출물량은 1만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 말을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아무리 발동요건이 정해져 있다 해도 힘이 우세한 미국은 자유롭게 발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더많은 개방약속때 EU에 더 양보 불가피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FTA를 체결하는데 교과서처럼 활용돼 왔다. 한/EU FTA등도 한미 FTA기준을 준용한 것이 상당수인데 만약 이번에 한미 FTA협정문을 손질하게 되면 다른 FTA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와의 FTA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새로운 FTA을 맺어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는 경우 EU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미래 최혜
국대우 조항까지 있다.
협상에 있어 상대편의 이익과 자기 이익의 존중, 즉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상대편도 그렇게 하게 되고 결국 타결에 도달할 수 없다 .물론 협상할 때는 5-6개 민감한 문제는 감춰놓고 차차 꺼내는 것도 협상의 전략이다. 하지만 신뢰 자체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하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편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경청하고 신뢰를 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