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에게 부과되는 보육비용은 매우 낮으며 공공보육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은 공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Pre- school"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가정보육은 국가가 약 1/ 3을, 지방자치단체가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의 부담분은 모든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Child Care Charge"에 의해 충당한다. 이 액수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급여의 2.2%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기업과 개인에 부과되는 일반 지방세로 충당한다. 부모는 실제 보육비용의 평균 10- 15%정도를 지방 자치단체에 보육료로 납부한다.
3. 나의 의견
스웨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공공보육이 발달한 나라이다.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를 가진 모든 가족이 공공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보육의 재정은 대부분 공적 재원에 의존한다. 스웨덴의 모든 보육은 보건사회성이 관장하는 일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출산을 위한 장기 유급휴가제와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보육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스웬덴은 대단히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중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보육제도의 변천을 볼 때 보육은 처음에 빈민구제의 역할로부터 시작되어 전시에는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후는 취업모를 위하여 나아가 경제적 필요 말고도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육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보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보육제도가 아동을 주관심사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간추려 보면 처음에는 빈곤 가정을 위해 보육제도가 필요했으며, 다음은 취업모 내지는 사회참여여성이 대상이 되자 곧 이어 아동에게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미래사회연구포럼,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2006.
김남직,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김경희 외, 한국과 선진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2011.
서문희 외,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 기획재정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