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숙부와 조카딸이 법원판결로 '부부'로 인정받았다.
23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조카딸(62)이 42년간 부부처럼 살았던 숙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 사회보험청과 다툰 소송에서 "둘은 직장과 지역사회로부터 공인받아 실질적으로 법적인 혼인과 동등한 관계였다"며 연금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은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근친의 관계를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한 사법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64세의 이 여성은 지난 1958년부터 12세 연상의 숙부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
숙부는 2000년 72세로 사망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후생연금보험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 항목이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였다.
다만 판결은 연금지급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후생연금제도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가가 근친혼을 공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경계했다.
며느리 성폭행 '짐승같은 시아버지'
"카페 차려주겠다" 미끼 수차례 강간등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22)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집에 살던 며느리 이모씨(23)를 성폭행한 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 10월말께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 안마를 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했으며 11월에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6차례나 성폭행했다.
박씨는 재혼한 아내와는 성관계를 갖지않았고 박씨의 아들은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느라 집을 많이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며느리 이씨가 밝힌 시아버지 박씨의 성폭행 행태는 초등생 원조교제, 근친상간이 늘고있는 세태와 함께 이제 성폭력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씨는 며느리에게 “발기가 되지 않는데 너를 여자로 생각하면 발기가 된다”며 성기를 강제로 잡게 했고 며느리를 눕히고 옷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5차례나 성추행했다.
급기야 지난 11월 29일에는 “아가야, 아빠를 도와줘. 발기가 되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바람을 피워야 한다고 했다”며 며느리를 모텔로 데려간 후 키스와 애무를 하다 강간했다.
박씨는 고민하던 며느리 이씨가 여성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수감 중인 박씨는 며느리를 여관까지 데리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이나 강간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유치장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 아무 말이 없고 면회오는 사람도 없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다. 떳떳하다면 기자에게 당당히 밝히라고 했으나 ‘지금은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상기 중부경찰서 여성ㆍ청소년계장은 “이씨가 6차례나 성폭행 당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러워 주변에 대한 보강수사를 철저히 했다.
특별히 이씨에게 이상은 없었다. 제조업체를 경영하며 재력이 있는 박씨가 경제능력이 없는 며느리에게 자주 ‘네가 하는 것을 봐서 카페를 차려주든지 하겠다’며 협박한 것이 신고하지 않은 주요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계장은 “가정 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의 전화(1366)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성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강표 박사(35ㆍ이규동 신경정신과 부원장)는 이 사건에 대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가정 내 구조도 문제다.
박씨는 자신이 마음대로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로리타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다. 근친상간이나 가정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크림슨 리버 - (The Crimson Rivers, 2000)
감독 : 마티유 카소비츠
내용 : 근친상간을 통해 우성인자만을 양성해 나가는 대학
엑스칼리버 - (Excalibur, 1981)
감독 : 존 부어만
내용 : 이복누나와 주인공
데드캠프 - (Wrong Turn, 2003)
감독 : 롭 슈미트.
내용 : 근친상간으로 인한 돌연변이 괴물
잔다라 - (Jan Dara, 2001)
감독 : 논지 니미부트르
내용 : 아버지와 딸, 의붓어미니와 아들
칼리귤라 - (Caligula, 1980)
감독 : 틴토 브라스
내용 : 여동생을 사랑하는 주인공
칼라퍼플 - (The Color Purple, 1985)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내용 : 딸을 성폭행하는 의붓아버지
프리스트 - (Priest, 1994)
감독 : Antonia Bird
내용 :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는 딸

<<결론>>
성에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성의식이 문란해지는 현대인에게 근친강간이라는 단어는 그리 어렵게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근친상간이 터부시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의 고정관념화에 의한 것 이라는 것과 다른 면으로는 지극히 그러하다고 여기어져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윤리의식에 반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근친강간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다.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끼리의 우성인자를 얻으려는 행위로 인정이 되었고 실례도 만만치 않게 있다. 앞의 기사(일본의 사례) 에서도 보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개인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의식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 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방면으로는 법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열성유전의 위험성으로 정신지체아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세대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인생의 가능성을 태어나기 전부터 부정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의식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