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7.9%를 차지
* 그 중 중국을 제외한 대아시아 수출은 1,78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1.9% 차지
한·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로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
○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AIIB에 가입함으로써 한·중 FTA,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어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한·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자본의 국내투자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경영 리스크를 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AIIB 가입으로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향후 AIIB의 지분율을 확대하여 발언권 강화해야
○ AIIB의 지분율은 가입국 GDP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분율 확대를 통한 발언권 강화가 필요
* 현재 전체 지분 중 역외지분율이 25%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역외 국가들의 참여가 많고 경제력이 만만치 않아 3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한국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지분율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은 모두 중앙아시아를 지역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과 시너지를 위해 양국간 조율과 협력이 요구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자는 구상임.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관건임.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하여, 향후 구체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함. 또한 중국은 한국의 초대 무역 파트너와 가장 큰 수출 시장 및 수입 국가 때문에 한국이 충분히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이용하려면 정치, 경제, 교통, 과학 기술, 교육, 국제무역 구조 등 측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치측면
향후 10년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면 한국은 중국 서안시(西安市), 우루무치 (魯木) 등 서부 중요한 도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인 왕래를 강화하여 나아가 안정된 지역 정치관계를 건립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있는 아시아, 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외교 우호왕래를 증진시켜야 된다.
○경제측면
한국은 대외무역 구조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내 삼성 등 대형 첨단기술 기업을 중국 신강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중공업 기술개발 전략에 맞춰 적극적으로 중국 에너지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에 다국적 기업 기술 사업부문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과 아직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투자로 파생될 건설 및 조달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최근 주창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통해 실크로드 관련 자금조달 및 신규 수요가 창출 될 수 있으므로, 동 은행 설립 참여에 따른 경제적 편익 검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통측면
한국은 중국과 교통 물류 인프라, 철도 등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지역통합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보다는 주로 교통, 물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및 중국의 고속철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중국의 실크로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중국 중서부 내륙은 물론 중앙아시아, 유럽으로까지 물류 운송 루트가 확보되어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교육 측면
한국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211,985 학교 중국 211 및 985 대학교는 정부 및 지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세계 일류의 대학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까지, 211 대학은 112개, 985 대학은 39개 이다.
<출처> 연구논문 및 자료
①이봉걸, \"중국 AIIB ‘흥행’ 성공, 이제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국제무역연구원, TB20호 , 2015.
②단익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發展現狀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2015.
③이효진 김영선 이장규,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추진 동향과 전망\" KIEP지역경제 포커스, 제45호, 2014.
와의 합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과 생물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하여 이 두 큰 분야의 연구팀 및 연구 프로젝트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발전에 대해 높은 기술력을 제공될 수 있다.
○국제무역 구조 측면
현재 세계 제조업 센터는 이미 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부 아시아 지역 및 남아시아 지역은 개발도상국 지역에 속하기에 문명 정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의 요람지로 될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점인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중부 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해 미친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세계경제의 발전 추세에 따라 산업을 분공하여 지역의 개발하는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첨단기술이 비교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남아시아 국가의 인력 자원이 풍부하며 유럽 국가의 시장 활력이 높다. 또한 중국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시장가치를 잘 분석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