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행현기관,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집단으로 이들이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대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다.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이다. 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실무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나 현재 이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기관 지정 및 현임 훈련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아동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인재들이기에 밝고 건강하게 지켜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며 인성을 중요시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너무 학점에만 중요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오정수 저, 한국아동복지의 현실과 쟁점,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