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연구배경,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모형, 주요국가 산업환경규제레짐의 특성, 산업관련 환경규제레짐 비교분석]


Ⅰ. 연 구 배 경
직접규제방식
경직성 大

새로운 환경문제
대응력 부족

기업에 과다한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초래

대안적 산업환경규제
기업의 자발적, 창의적
환경혁신 유도 – 유연성 ↑

환경적 효과성
+ 경제적 효율성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모형 – 이론적 준거
환경규제?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
직접규제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처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위반시 규제행정상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재제를 가하는 명령, 통제 방식

간접규제
시장메카니즘을 기반으로 경제적 유인수단을 활용하는 방식
자율규제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규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