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규제방안,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가정폭력의 사례,가정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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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와 규제방안,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가정폭력의 사례,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사례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

본문내용

2.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사례*

결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손찌검도 자주 심하게 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4살, 2살) 다시 살았고 그 뒤로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문제로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평소에는 술만 먹으면 폭언을 일삼고 자기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폭력도 씁니다.

2. 가정폭력의 원인
2) 사회적 측면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사실.
가정문제는 그 집안의 가장이 책임져야 할 개별 가정의 문제로 봄.
사회적 관여를 꺼림.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여도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 을 잘 받지 않는다고 인식.

3.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내 가정폭력 발생비율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10년 53.8%로 늘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8.3%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찰청의 2009~2012년 6월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건수는 2만8857건에 달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자를 구속한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경찰이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며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이르기 때문"이라며 "또 피해자들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하던 쉼터가 노출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며 "가정폭력 신고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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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1.22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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