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대표적인 임대료를 살펴보면 <표1-6>와 같다.
<표1-6> 2005년 스톡홀름특별구 공립 임대주택회사 월 임대료 사례
(단위:㎡/평, 크로나/원)
지역
방1,쪽방,부엌
방2 ,부엌
방3, 부엌
방4,부엌
방5,큰방,부엌
면적
임대료
면적
임대료
면적
임대료
면적
임대료
면적
임대료
도심
상
45
(14)
6,600
(891,000)
60
(18)
7985
(107,7975)
76
(23)
9225
(1,285,875)
91
(28)
11,087
(1,496,745)
118
(36)
14,591
(1,969,785)
중
45
(14)
4911
(673,785)
63
(19)
5791
(781,785)
78
(24)
6780
(915,300)
101
(31)
8324
(1,123,740)
132
(40)
10130
(1,367,685)
하
40
(12)
3130
(422,550)
57
(17)
4175
(563,625)
79
(24)
5576
(752,760)
90
(27)
6225
(840,375)
106
(32)
7208
(973,080)
중간
상
-
-
63
(19)
5712
(771,120)
83
(25)
7429
(978,615)
99
(30)
8638
(1,166,130)
121
(37)
10275
(1,387,125)
중
30
(9)
2783
(375,705)
58
(18)
4461
(602,235)
72
(22)
5196
(701,460)
89
(27)
6312
(852,120)
122
(37)
8510
(1,148,850)
하
40
(12)
2990
(403,650)
57
(17)
3848
(519,480)
69
(21)
4410
(595,350)
88
(27)
5559
(750,465)
121
(37)
7220
(974,700)
외곽
상
41
(12)
3639
(491,265)
60
(18)
4815
(650,025)
80
(24)
6473
(873,855)
97
(29)
7760
(1,047,600)
112
(34)
9184
(1,239,840)
중
43
(13)
3838
(518,130)
59
(18)
4337
(585,495)
73
(22)
4982
(672,590)
92
(28)
6195
(836,325)
97
(29)
5893
(795,555)
하
50
(15)
3273
(411,855)
70
(21)
4381
(591,435)
85
(26)
5171
(698,085)
96
(29)
5752
(776,520)
118
(36)
6982
(942,570)
특수
주택
가
30
(9)
4570
(616,950)
47
(14)
6819
(920,565)
-
-
-
-
-
-
나
38
(12)
4034
(544,590)
65
(20)
5850
(789,750)
72
(22)
6486
(875,610)
98
(30)
8134
(1,098,090)
107
(32)
8792
(1,186,920)
다
-
-
59
(18)
5482
(740,070)
76
(23)
8005
(1,080,675)
102
(31)
9894
(1,335,690)
-
-
자료: 스톡홀름특별구 임대주택회사인 Svenska Bostader의 2005년 평가서자료
※ 집세에는 난방비 등이 포함
※ 방 수에는 반쪽 방과 기타 공간도 포함
※ ‘상’ ‘중’ ‘하’는 한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 중간 동네, 가장 싼 동네를 의미
※ 특수주택에서 ‘가’는 도심지역의 학생기숙사, ‘나’는 도심의 공동부엌을 사 용하는 집, ‘다’는 중간지역의 노인주택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으로 뽑은 집들의 경우, 가장 좁은 집의 가장 싼 월 임대료는 2,783크로나(375,705원)이고, 가장 넓은 집의 가장 비싼 임대료는 14,591크로나(1,969,785원)이다. 그리고 중간지대, 중간가격 정도, 방 4개, 부엌, 89㎡(27평)아파트의 임대료는 6,312크로나(852,120원)이다. 이 정도면 저임금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남편 없이 사는 여성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이다.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노인수발 노동자가 20%정도 세금을 낸 후에 16,000크로나(2,160,000원)의 임금을 받는데, 교육비와 탁아비,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Ⅲ. 결론
1. 배울점
스웨덴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거정책을 사회복지정책에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스웨덴의 주거정책에는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조원들과 토론해본 결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타나고,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혼란을 느낀다. 그래서 주택정책의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이 약 44년간의 장기집권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그 덕분에 일관성 있게 복지국가의 틀을 다져왔다는 것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주거수당에 아동수당을 추가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이 한 명씩 늘 때마다 주거수당에 더 추가해서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저 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저 출산 문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하나에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공공부조액을 결정할 때에 ‘집세+최저생계비-가족의 소득-사회보장수입’ 이라는 공식으로 결정하고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집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주택수당을 주더라도 집세를 낼 때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집세도 공공부조액을 결정할 때 포함시켜서 저소득층의 집세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 박승희 채구묵 김철주 홍세영외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승미
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고철 외저
4. HURI FOCUS 제25호 2007.6월자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