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출허가증 없이 수출허가증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밀수죄, 불법경영죄, 국가비밀누설죄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위변조 매매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자는 불법경영죄,국기가관공문서,서류,인장의 위변조는 매매죄에 따라 처벌된다.
4.2. 행정적 제재
상기의 위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민감물품 및 기술의 수출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위법소득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군수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위반소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독 및 통제대상화학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V. 중국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우선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인프라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대상, 관리체제 및 조직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비축품목 및 수량, 사용목적과 권한, 자금조달, 시설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향후 전략물자 수출 및 그 관리상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예컨대 국가가 중복적으로 투자하거나, 불합리한 전략물자 비축관리수단으로 전략물자의 비정상적 유통 등에 관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시각에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전략물자관리는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연구제조비축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에 그 원활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전략물자 관리상 이러한 물자조달 및 그 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비축창고에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략물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하고 있고, 이에 물자운반설비 노화, 관리효율저하 등을 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물자 관리인원의 전문적인 지식부족은 전략물자의 관리가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략물자에 관한 효율적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관리인원의 임용감독 등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략물자 연구개발비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략물자의 통제과정에서 법적 관리방법 등의 문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축자금에 관한 문제점도 병존한다.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관련 관리자금은 주로 정부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밖의 자금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개선방안
처음으로 현재 중국은 국방법 제46조에 선언적으로 전략물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뿐, 이에 상당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유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곧, 국가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입법을 통해 이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제도를 제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 통제대상, 관리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전략물자 비축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전략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급수요, 계획수립, 전략물자구입 및 사용, 도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 및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다자 간 통제체제가 서구 선진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까지는 다자 간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당해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관리유통 등 관련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당해 업무를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임용 및 업무 감독기준의 수립 등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자금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 및 그 관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예컨대, 법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역할 및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예산에 비축자금을 흡수하여 일정한 비율로 해마다 자금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재정확보 이외에도 전략물자에 관한 세원을 확보하여 전략물자 물품의 수출입 및 소비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V. 출처 및 참고문헌
<논문>
1. 곽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2. 신신철,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3. 방효식,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 서현희, 「남북경협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학술지>
1. 이상모·유호,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인터넷 자료>
1.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www.customs.gov.cn
2.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3.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4.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chn.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