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로 도 단위의 일률적인 정책체계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귀농 귀촌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도 단위로 설치되는 ‘OO도 귀농 귀촌대책위원회’는 지역별 귀농 귀촌인력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직판장, 판매형 생산조합 설립 지원 등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판매체계 구축, 농촌지역 인터넷 환경개선 지원, 농촌지역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주택 지원, 귀농 귀존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파견교육시스템 도입(가정교사 도입), 농지유동화를 위한 임대농과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결성 지원 방안마련, 청 장년층에 대한 귀농과 정년귀농 등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귀농 귀촌인 대상 기술교육 및 일반귀농교육에 전반적인 추진내용 논의도 도 단위 귀농 귀촌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또한 도시민 유치 홍보전략 수립, 귀농 귀촌포럼 운영, 귀농 귀촌 모니터링, 귀농에서 귀촌 중심의 정책수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귀농 귀촌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법은 향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 공동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단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의한 지역 단위 귀농 귀촌대책위원회는 민간인중심의 거버넌스형태로 접근해야하며, 귀농 귀촌포럼의 경우에는 계획 및 관리를 광역지자체가 맡도록 한다.
둘째, 귀촌 귀농자 인턴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귀농인의 집’ 사업은 귀촌 귀농인이 특정지역을 귀농 귀촌지로 선택하기 전에 일정기간 머물면서 지역주민과의 만남, 지역환경, 자원 조사 등으로 최종적으로 귀촌 귀농을 선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정부 차원의 센터는 폐지된 상태이며,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귀촌 귀농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귀촌 귀농자들의 특정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턴기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정책홍보, 지역소개 등을 통해 예비 귀촌 귀농자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적극적 도시민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표 1] 2010년 전국 귀농현황(단위: 가구, 명,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201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따라서 시 군별로 10가구 정도 일정기간 정착할 수 있는 인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는 지역의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기간은 가구별로 1~3개월 정도가 적절하다. 인턴센터 거주가구에 대해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등과 연계하여 주택 및 토지 정보 제공, 귀촌 귀농교육, 지역사회 동향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 후회없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에서는 광역도 기초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하며, 폐교 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 등도 필요하다.
귀농 귀촌 지원정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농 귀촌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농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