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넷째, 수도권 지방상생발전, 다섯째, 기존 시책의 발전과 보완 등이다.
2) 주요 추진정책
MB정부는 지역특화발전을 지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참여정부는 공간적 단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이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은 행정구역별로 배분하였지만, MB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신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MB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은 지역발전의 기본적인 공간단위를 시 도 등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경제적 차원에서 기능적 연계와 보완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광역경제권은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간경제단위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 단위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와 지역 간 무리한 개발경합과 지역이기주의가 지역발전투자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의 극복을 위한 지역 간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연계와 보완이 가능한 복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삼아 육성한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대표적 사업이 바로 산업, 인력 및 SOC 분야별 선도사업 추진이다. 즉 광역권별 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선도산업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30개의 광역 SOC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표 5]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한편 MB정부 들어 수도권의 토지이용과 산업입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허용한 점,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200㎡에서 500㎡로 완화한 점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3) 성과와 한계
MB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이 광역경제권 사업이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MB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에 분권 개념이 누락된 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와 같이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 단위에 넘겨주면서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개념이 누락된 채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광역 선도사업단의 경우 단장을 중앙정부인 지식경제부가 임명하고 예산과 집행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지방정부가 참여할 통로는 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광역경제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문제점인 분권의 결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 요체는 실질적으로는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인 광역경제권 내에서 시 도간 또는 시 군 구간 다툼으로 여러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서 추진되거나 중복 추진되어 발생하는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MB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의 핵심 거버넌스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이 있다. 그러나 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은 주민 대표성의 결여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광역경제권 사업이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하나의 총체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별 세계적 경쟁거점 구축이라고 한다면, 광역경제권 사업에는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공간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역경제권 사업은 산업정책과 SOC 정책이 서로 분리되어 각각 별도의 추진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즉 광역산업정책의 경우에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는 광역선도산업 지원단을 통해서 주로 추진되고 있고, SOC 정책을 포함한 나머지 정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관장하는 광역발전위원회와 동 사무국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지원사업이 주로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산업 지원체계와의 구분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새로이 지정된 광역선도 산업과 기존 시 도 단위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