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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보육 관리체제 정비,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단체의 협력/통합 체제 구축, 영유아 관련 법 체제 정비한다.
Ⅸ. 사립대학의 공공성
대학의 지배구조(govermance structure)는 관리구조, 의사결정구조 또는 운영구조로 그 명칭부터 재정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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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엄기호, 국가와 시장을 넘어-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2001
▷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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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요구 중이다.
2) 노사정 교섭의 틀 마련
복지부·병협·보건의료노조 3자간 정책협의의 틀을 마련한다.
Ⅶ. 결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 정의와 정책 형성, 그리고 집행 및 평가 과정을 보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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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기반확충을 위한 과제와 실현방안, 보건복지부 주최 워크샵, 2002
ⅲ. 나기숙, 노인의료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ⅳ.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ⅴ. 임종권·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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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및 한국병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 서울보건대학 / 병원경영연구소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입법전략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8권 제2호
- 신영전(2001) / 우리에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공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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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과 평가기관
- 각종 질병의 정보관리센터
8)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이관
-서울대학병원 및 각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대학재정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유도한다. 보건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학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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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요양병원화, 국립대병원의 암센터 건립 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중점질환의 진료운영체계
5대 중점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구와 교육, 환자이송시스템을 확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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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료수익의 증가폭이 낮고, 병원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관선 이사가 파견된 일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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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책’의 폐해가 공공병원에 미칠 수 있다.
그밖에도 공중보건의 배치 문제나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감독과 규제 없는 금융세제 지원은 공공의료기관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민간병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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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
4. 기술개발진흥사업
1) 연구개발사업 기획
2) 기술조사분석
3) 보건산업기술 발전전략 수립
5. 보건의료향상사업
1)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2) 보건의료자원 적정화
3) 보건의료기관평가 준비지원사업
4) 국민영양관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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