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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다시함께 등의 활동 등의 많은 여성단체 또는 여러 단체 등의 활동에 힘입어 2004년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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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여성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신고, 가혹행위신고, 부당착취신고 등을 통한 인권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예방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가족정책의 강화 : 가출을 방지하며 가정을 중시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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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을 폐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엄혜진,「성매매 담론의 비판적 고찰 : 1980년대 '인신매매'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6.
윤주철,「윤락행위등방지법의 집행실패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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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6.
5. 정규석 외,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2003.
6. 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6.
7. 양승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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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강제적인 시설 수용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술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들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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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면, 둘째로 오래된 직업은 아마도 그 매춘에 대한 남성위주의 해석을 기록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남성 위주의 매매춘에 대한 관점을 부정한다.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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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매춘행위를 양성화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가 실제로 향락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는 자체가 준공창제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둘째로, 매춘여성의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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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 마이클 J. 팔미오토 지음, 양문승 옮김 / 2001년 /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 대영문화사
3. Barry Poyner / 1992년 / 建築設計와 犯罪豫防 / 抉文當
4. 김상호 외 / 2005년 / 경찰학개론 / 법문사
5. 사이버경찰청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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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및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Ⅴ.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 성매매 및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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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론은 줄곧 집창촌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성매매의 법적 규제가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지, 빈곤이나 사회구조적 성차별 등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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