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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임대아파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리부분도 국가 자격자들에게 일임하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런 뒤 일원화된 통합공사가 탄생된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기업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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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자료 :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보고서, 2002, 10.
2)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전망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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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행정논총 제39권 제1호.
김현숙·민희철·박기백(2007).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국민 경제적 관점의 효과. 한국조세 연구원
김현조(2005). 공기업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대한송유관공사 감사보고서(199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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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과 같은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연결망산업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영국의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강은영(2001),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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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설립동기로서 관광자원개발이나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으로 다양한 관광정보를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 크게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공기업 자체가 존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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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
5) 오윤식·김병관, 독일철도운영의 분리·통합형 경쟁체제 현황 연구, 2013,
6) 이민정·이수연·이호영, 공기업의 부분민영화와 및 완전민영화에 관한 사례연구-한국가스공사와 KT&G를 중심으로, 200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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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강철승(2008),「신정부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한국행정학회,『2008년도 하계학술 대회 발표논문집』4.
고동수(1993),「민영화의 주요변수인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의 공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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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식보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결 론
공기업도 이제 성과로 말합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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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이 시행되면서 그 보호 대상인 전기가스 등 공공사업(Qualifying Facilities : QFs)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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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③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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