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
|
|
|
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선택,
|
|
|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의 관점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로 인한 종
|
|
|
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
|
|
제도 쟁점 부분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많으므로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행정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
|
|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정책토론회」
주제 논문, 1995.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
|
|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
|
|
지방자치행정론 / 서울: 법영사
김신복외 / 1991 /지방교육자치, 그 당면과제<좌담> / 교육월보 제117호
구자현 / 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
|
|
|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
|
|
|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급, 중급, 하급 교육청으로 구성
* 상급: 주 문화부장관 * 중급: 관구장 * 하급: 학교감독관
2)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
○ 권한: 외부적 교육사무: 학교의 설치, 인적, 물적 설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