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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핵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규제 완화조치는 부분적이고 일부에 그치고 있을 뿐 ‘전도면세지역화’나 ‘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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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 미 FTA 국회비준의 적극적인 반대 등도 정부정책과 배치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예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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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승종 기자>
○ 여야 구분없는 제주신공항 건설
2009년 10월 18일 (일) 제민일보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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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잇따른 정부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로, 이는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1년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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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 이양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섬과 4·3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독립 법정기구화 등도 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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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함
- 우리 청소년들은 제주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진정한 국제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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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영문법령 사용계약
2007.12.20
~2008.12.19
13,580,160
12,900,000
94.992%
한국법제연구원
만장굴 학습안내서 보고서 용역
2007.12.20
~2008.2.18
14,000,000
13,000,000
92.85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형선망어업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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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의 유치전략”, 부산경상전문대학논문집 제16집, 1996
김의근, “제주지역 국제회의 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종희,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자유도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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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제조업은 쇠퇴해가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포화상태이며 이에 대처 하는 친환경적인 산업의 유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파도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쟁의 시대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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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총량적 경제성장 전략이 낳은 계층 간, 산업부문간, 지역 간 불균형 구조를 치유하고 아울러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 사회성원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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