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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급격한 ‘통일’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을 분리 관리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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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방한계선이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상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의 군사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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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화와 투명성의 보장, 나아가 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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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 헌법 제3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그 밖의 경제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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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류 증진에 관한 합의서 체결
한·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최초 개최
한·미간 전시 미7함대의 연합사 배속 합의
서부 사하라에 PKO(의료지원단) 파견
1995
2.28
3. 9
5. 1
5. 5
6.19
8.27
10. 5
10. 9
10.13
11. 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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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현대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없이 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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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실무회담을 통해 2001년 9월 17일에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선례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금강산 교류협력사업,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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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통해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실행한다는데 합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놓고 있다. 더욱이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하며 검증업무를 담당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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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충돌은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무력의 감축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축은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적 과제이다.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축문제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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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경제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한에게 경제적·안보적·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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