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
|
|
|
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단
|
|
|
계약당사자간에 목적물이 특별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증하고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그 물건이 그 보증된 성능을 갖지 못하면 하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매매 대금이 싸다는 것은 하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
|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
|
|
|
매매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갑이 수상기를 송부하고 난 후 1주일 만에야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를 을에게 송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을이 매매계약체결시에 그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
|
|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109)과 하자담보책임(570-582)이 경합하게 되는데,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이
|
|
|
계약 내용에 의한 클레임
신청인의 주장
선급금은 신청인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필요 한 일체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계약상의 위약금에 해당한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신청인은 매매대금을
|
|
|
매매
견본매매(見本賣買)는 견본에 의하여 매매 목적물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 매매 계약시에 목적물이 당사자의 눈 앞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견본에 의하여 목적물의 품질·성능을 추측하고 이대로의 물품을 몇 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매매
|
|
|
매매이어야 하는데,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
|
|
|
(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解)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