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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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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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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할 때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위에서 적시되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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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레짐의 형태보다는 당분간 협의체 형식의 성격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조직으로서 제도화, 기능의 강화는 필요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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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북아안보와 한반도 문제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1994
이형순 , 21세기의 아시아와 한반도의 역할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제5회 국제심포지움 발췌문 ,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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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나라들이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신뢰구축 조치들이 실효를 발휘한다면 다자간 안보체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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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역패권경쟁의 가능성 및 군사력의 증강, 현대화 등이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중관계를 다자간 협력체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다자간 협력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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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동거체제
③ 경제 - 균형발전
④ 외교 - 다극적 세계질서
⑤ 국방 - 현대화 추진(국가주권 보호)
Ⅲ. 일본
. 기본시각
. 국가전략
. 전략 목표
. 동북아 정책
. 한반도 정책
.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 중-일-러 군사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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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현재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러시아로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정한 역할과 안보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 4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수 많은 이익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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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5-3. 통일 문제>
■ 한반도의 미래
1) 통일
ㄱ. 통일 유형
① 전쟁에 의한 통일(독일/이탈리아/베트남)
② 합의에 의한 통일(북예멘/남예맨 통일 - 전쟁)
③ 흡수 통일(독일통일) 1. 10주차: 4.19 민주혁명>
2. 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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