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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가 작게나마 억제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으로 시작하였으나 공무원의 부패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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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부당하다.
제7장 정리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모욕행위도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현재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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