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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의 소득분배효과분석, 농촌경제 제28 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 : 외국의 직접지불제 Ⅰ. 서론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Ⅲ.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
1. 비연계 소득보조
2. 소득보조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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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시장가격 형성을 해치고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Ⅳ. 참고문헌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0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02
서세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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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8이었으나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후 2014년도 까지 0.243으로 증가했는데 이 통계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 변동계수는 0.056 → 0.2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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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03년도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었다.
(2)목적
직접지불제의 목적 역시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행사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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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에도 쌀소득의 12.4%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DDA 협상, FTA 추진 등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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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처럼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관할관청의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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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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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이 실현되는 농업과 쌀에 대해 490%를 부과하는 일본정부의 외교 통상처럼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쌀 개방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공비축제와 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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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량 증가
○ 개방화에 대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 쌀수급상황, 국제 쌀값동향에 따른 수매가 조정 및 안정화, 양질미 적극 육성 및 가격 차별화,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및 생산비 절감에 정책 지원
○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정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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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홍보자료
7) 농림부 사이트와 블로그(http://www.maf.go.kr)
8) 통계청 사이트(http://www.nso.go.kr/)
◎ 목차 ◎
1. 서문
2. 본문
1) 자료수집 방법
2) 쌀정책 개관
3) 정책 분석
(1) 현재의 쌀정책
① 쌀소득보전직불제
② 공공비축제 보완
③ 고품질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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