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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물을 최소한 10%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지상파는 각국 재량으로, 뉴미디어채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원적 외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다수의 독립제작물이 유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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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물을 최소한 10%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지상파는 각국 재량으로, 뉴미디어채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원적 외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다수의 독립제작물이 유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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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논의는 일부 정책의 실패를 더 큰 실패가 우려되는 대안으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방송채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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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의 활성화는 외무 외주 규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외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처럼 직접적인 의무편성 쿼터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제작비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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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M&A가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외주제작 비율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방송사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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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의 도입 논의기부터 시행 2기라고 분류한 현재까지의 외주제작 및 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외주정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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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이러한 정책에서는 외주제작 위주의 프로그램편성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민방의 경우 70% 이상을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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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도입 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한계를 드러낸 기존 지상파 대상 의무편성 정책의 실효성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동안의 외주 정책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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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시청자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데다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체와 채널 수가 증가해 방송영상물 공급원을 다원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까지 가미되면서 그 당위성에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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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은 오히려 제작시장에서의 또 다른 독과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외주제작의 활성화는 의무외주규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외주편성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의무편성규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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