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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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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2.자치계층구조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3.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4.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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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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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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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선거구 단위의 부분적인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앞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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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무처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곤란함에도 이의 개선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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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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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그 전문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방에 대한 감사 기능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 중앙감사원이 담당하고, 지방은 지방감사원이 담당하면 전문성도 살리고 또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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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경인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오마이뉴스, 지방지 울진타임즈 관련기사 Ⅰ. 시작하면서
Ⅱ. 주민참정제도의 개략적 이해
Ⅲ.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도
Ⅴ. 구체적 적용사례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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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부족현상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웅 외1, 1996; 김순은, 1999a, 1999b).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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