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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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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계량 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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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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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제도로서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경우. 넷째 새롭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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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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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김이배 외 1명,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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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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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③ 추계과세시 세액계산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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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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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엔젤규모는 약150만 명에서 2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2. 조세지원
적격 중소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주식 매각익의 50%를 비과세
비과세 금액의 한도 : 다음 중 큰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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