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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2011
◇ 함요상,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와 진화, 한국행정학회, 2010 Ⅰ. 서론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2.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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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시장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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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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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2. 공기업의 형태
① 국공영기업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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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 현황
2. 운영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 지도, 감독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파견제도
3) 금융, 세제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사항
3. 일본 제3섹터의 문제점
1) 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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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조정한 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 헌법상 원칙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3.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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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중 경찰,소방,지방공영기업,단순노무직은 제외
노동기보권
인정범위
-단결권 제한 없음
-단체교섭권은 회합 및 협의, 단체교섭, 회합 및 협의 성실의무, 단체협약 체결권등 주마다 다양
-단체 행동권은 연방정부등 15개 주 정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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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위 구별애매사항
3. 공공성과 수익성의 모순
4. 공공적 통제와 실효성 결여
5. 제3섹터사업자체의 사업성에 공공의 부담
Ⅴ. 일본폐기물과 용기포장의분리수집및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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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기대부는 재원의 한정으로 제약이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와 같은 地方公企業專擔金融機關의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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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이란?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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