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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지방의회의 본질
Ⅱ. 본론
Ⅱ-1. 지방의회의 의의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Ⅱ-2. 지방의회의 변천사
Ⅱ-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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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민선지방의회구성에 이어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로 재출범 하였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출범은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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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고 있다.
2. 의사진행절차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의 1/5이상 동의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발의된다. 의사진행은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의원이 미달일때는 의장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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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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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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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정보
박정규(2003),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정연구소
송광태(2001), 기초의회의 기관구성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신원형(2001),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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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점에서 향후 지방의회가 분권추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명흠, 2002).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우선, 운영면에서 감사기간의 형식적 운영, 시간때우기식 감사행태, 전문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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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
2.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2)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및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강화
3)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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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최인기 외1, 1993; 김순은, 1999a).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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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도 정보의 충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기피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의 출발이 중요하다. 서로 견제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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