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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이익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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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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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거주해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현지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자 택지 공급에 있어 공급 실태 및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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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II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택지수급 예측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수도권내 개발수요에 대한 연구 동향
2. 수도권에서의 개발지 예측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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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의 원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계획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억제로 인한 주택수요의 상승 등이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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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정책 자료집 11, 대한민국국회, 2000; 건설교통부,「보도자료」,2000.
민병균, “지방화시대의 택지개발협력체계,” 「토지연구」, 3(4), 1992.
박기영, “신도시 개발 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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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지정제도가 허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사업의 경쟁입찰제를 실시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제한적으로나마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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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개요
2. 영통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 현황
제 2 절 분석설계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2. 설문지 구성
3. 분석방법 및 도구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연구결과 분석
제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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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제 4 절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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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연구소, 2003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2.
국무조정실,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2003.
국토개발연구원, 산지개발모형작성에 관한 연구, 1998.
국토개발연구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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