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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1
이삼열 /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한국공론사, 1990
이철기 /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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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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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인류역사는 전쟁사라 할 만큼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고대로마시대의 Pax Romana와 ‘비인체제’하의 유럽협조기(Concert of Europe)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148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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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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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안보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 정의, 안보 개념 변화, 한반도 군축, 한반도 군비통제, 동맹 종류, 동맹 형태, 동맹 위험성, 안보란무엇인가, 안보정의, 안보 개념변화, 한반도군축, 한반도군비통제)
1. 안보란 무엇인가?
※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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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정책 수립, 적극 추진, 군비통제 협상 전문가들을 제대로 훈련하여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의 군비 통제
기본 원칙 : 북의 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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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론적인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면 (1)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기본목표 설정, (2)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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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평화군축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에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화해운동이다.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군비이다.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은 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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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지지만,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명도와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는 오히려 향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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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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