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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용역을 맡긴다 하여도 대 행업체가 연구비를 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 한 구조적 결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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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후환경영향평가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과업수행방법
새만금간척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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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법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축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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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8)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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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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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환경영향평가 주요내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3. 문제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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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의 새만금 간척 사업 운동, 법정 소송 등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자간 상호작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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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예상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
4) 천혜의 갯벌자원의 유실
2. 진행경과
Ⅳ.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의 본질과 과제
1. 새만금 소송의 본질
1) 정책의 효과성
2)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정책결정과정요소)
3) 전략식량정책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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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의 효과
1. 국토 확장 및 집단화 규모화 된 우량농지 조성
2. 수자원확보
3. 재해방지 및 상습침수피해 해소
4. 교통 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5.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
4.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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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토목사업이 시작되었다. 평가자들의 명단을 보면 비전문가들의 개입 흔적이 드물지 않다.
간척사업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온 네덜란드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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