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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범위의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⑤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조사항목, 기간, 평가기준 등을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업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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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상 바람자료와 포항의 상층 기상 자료 사용
청정 지역만 골라 오염치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등이 매우 낮게 검출
9.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향
자연생태계 조사는 생물시기에 맞추워라
-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한국 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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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용역을 맡긴다 하여도 대 행업체가 연구비를 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 한 구조적 결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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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찬, 전략 환경 평가 의 개념과 도입방안, 2000
Ⅶ. 결 론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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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략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전략 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예외주시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국내여건에 맞추어 연구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 환경 평가의 장단점, 그 한계와 과제, 비용과 편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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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의 공사 과정에서도 감독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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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지역 등)
(4)개별법에 의해 입지와 시설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평가서 작성기관
평가서 작성기관은 기술 용역업자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은 본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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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대책 및 연차보고서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등록대장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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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인측백수림이 다칠 위험
바람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
사 례
- 앞 산 터 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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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었다.
다섯째, 평가협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승인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 내용의 관리를 환경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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