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실천력 강화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외에 지방재정능력 확충,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강구
- 투자재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징
|
|
|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개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
|
|
|
계획의 배경의 성격
2.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 국토의 현황
- 인구 변화전망
-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3. 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기조와 목표
- 약동하는 통합 국토 구조의 구축
- 6대 추진 전략
4. 결 론
5. (참고자료)
|
|
|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여야한다.
DJ정부는 2000년1월 대통령 직속 하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는 창설과 더불어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지방
|
|
|
국토개발연구원.
박종화 외. (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편. (1998). 「IMF와 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 민음사.
서창원·양진홍. (1997).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
|
계획에서 환경 친화적 공유수면 매립정책을 추진하여, 국토확장과 개발위주의 매립정책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우선시하는 환경 친화적 매립정책으로 그 기본 틀을 전환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역시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
|
|
국토해양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2020년
김영용 외 1명(1995),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한국계량경제학회
김수철 외 22명(2000),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과업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계획은 전국 인구의 47%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수도권을 동북아 주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Ⅴ. 광역교통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1. 도로부문
▷ 남북 7
|
|
|
계획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이 없는 국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비탈길을 타고 겉도는 발전 밖에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4차 국토종합계
|
|
|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