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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
의무위반의 효과 1) 과태료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부동산|주택거래신고|실거래가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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