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3
10,516
39.00
11,627
43.12
3,147
11.67
1,672
6.20
2009년도 시도별 순계예산은 1,781,027억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1,443,902억원(81.07%), 행정운영경비 189,018억원(10.61%), 재무활동 148,107억원(8.3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예산 중 82.13%인 22,144억원이 정책사업으로 구성, 행정운영경비는 3,147억원(11.67%), 재무활동은 1,672억원(6.20%)임
가. 정책사업비
정책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예산 대비하여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자체사업비가 39%로 서울(55.23%), 울산(54.04%), 경기(50.28%), 대전(45.10%), 인천(43.67%)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비는 43.12%로 전남(57.38%), 전북(54.17%), 충남(53.10%), 경북(49.80%), 강원(49.15%), 충북(46.59%), 경남(46.22%), 광주(43.73%)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나.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 대비하여 3,147억원으로 11.67%를 차지하고 있음
- 강원, 경북, 대전, 충북,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다. 재무활동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 대비하여 1,672억원으로 6.20%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울산, 경북,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2) 기능별 세출예산
13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과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짐
- 2008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기술분야 비중이 가장 낮음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배분내용은
- 사회복지 사업 4,104억원 (전체예산의 15.22%로 가장 높음)
2008년 대비 10.37% 증가
- 농림해양 수산분야 사업 4,027억원(전체예산의 14.94%)
2008년 대비 9.24% 증가
분 야 별
‘09전국평균비중
2009
2008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0%
2,696,185
100%
2,472,270
100%
9.06%
일반공공행정
7.5%
334,474
12.41%
296,099
11.98%
12.96%
공공질서및안전
1.4%
110,769
4.11%
91,666
3.71%
20.84%
교육
5.7%
28,637
1.06%
21,582
0.87%
32.69%
문화및관광
5.2%
197,750
7.33%
175,102
7.08%
12.93%
환경보호
10.5%
242,698
9.00%
209,047
8.46%
16.10%
사회복지
17.6%
410,444
15.22%
367,892
14.88%
11.57%
보건
1.4%
27,758
1.03%
23,629
0.96%
17.47%
농림해양수산
6.7%
402,764
14.94%
365,540
14.79%
10.18%
산업중소기업
2.1%
73,850
2.74%
71,137
2.88%
3.81%
수송및교통
13.4%
375,603
13.93%
343,394
13.89%
9.38%
국토및지역개발
10.6%
154,465
5.73%
175,455
7.10%
△11.96%
과학기술
0.5%
495
0.02%
418
0.02%
18.42%
예비비 및 기타
17.4%
336,479
12.48%
331,306
13.4%
1.56%
-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 3,756억원 (전체예산의 13.93%)
2008년 대비 8.58% 증가
- 일반공공행정 분야 3,344억원 (전체예산의 12.41%)
2008년 대비 11.47% 증가
- 환경보호분야 사업 2,426억원(전체예산의 9.00%)
2008년 대비 13.87%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1,544억원 (전체예산의 5.73%)
2008년 대비 13.59% 감소
- 문화관광사업분야 1,977억원 (전체예산의 7.33%)
2008년 대비 11.45%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 1,107억원 (전체예산의 4.11%)
2008년 대비 17.25% 증가
※ <참고> 사업예산제도
1. 사업별 예산제도 개념 및 구조
2008년 회계연도부터 기존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기능별 분류(장관항 등)
⇒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 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200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함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표 1>의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